세종·인천연수·남동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세종·인천 조정지역은 유지

헤럴드 세종 승인 2022.09.22 08:57 | 최종 수정 2022.09.22 11:03 의견 0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세종]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2일 오전 시청 정믐실에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인천 연수·남동·서구 및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다만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세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되기는 현재까지 정부의 추진 방향을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향후에도 조정대상이 해제될 수 있오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으며,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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